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국비 해외연수 종료 후 연수결과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에 따른 경비 환수 규정을 정비하여 환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비 해외연수자는 부과받은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제10조제2항)

❍ 국비 해외연수자가 연수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제15조제3항)

❍ 국비 해외연수자가 기한 내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반납하는 금액을 규정함(제15조제4항)

3.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내규 제550호                                    2022. 12. 2.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비 해외연수자는 전항에 의하여 부과받은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비 해외연수자는 연수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비 해외연수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에 따라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전항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비 해외연수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한 내에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체재비의 월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한으로부터 1년이 도과할 때까지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비용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반납의무자는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 이후 귀국한 국비 해외연수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2]

경비 환수액 산정 기준표

구분 기준	반 납 액
1. 제14조제3항제1․2호 해당자	소요경비 전액
2. 제14조제3항제3호 해당자	의무복무월수-복무월수 소요경비 × ------------------------------ 의무복무월수

* 의무복무월수 및 복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 해외연수를 위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14조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과제부과) (생  략)

<신  설>

제15조(연수종료보고 등) ① (생  략)

② 국비 해외연수자는 연수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 또는 제10조에 의하여 부과받은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비 해외연수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결과보고서 또는 제10조에 의하여 부과 받은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비 해외연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연수에 소요된 경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⑤ 제4항에 따른 연수경비 반납의무자는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2〕

경비 환수액 산정 기준표

구분 기준	환 급 액
1. 제14조제3항 제1․2호 해당자	소요경비 전액
2. 제14조제3항 제3호 해당자	의무복무월수-복무월수 소요경비 × ------------------------------ 의무복무월수
3. 제15조제4항 제1호 해당자	지급된 월 체재비의 1배 환수
4. 제15조제4항 제2호 해당자	지급된 소요경비(학자금과 체재비 등)의 20% 환수

* 의무복무월수 및 복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 해외연수를 위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14조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제4호에 해당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은 지급된 소요경비(학자금과 체재비 등)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한다.

제10조(과제부과)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비 해외연수자는 전항에 의하여 부과받은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연수종료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비 해외연수자는 연수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비 해외연수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에 따라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전항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비 해외연수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한 내에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체재비의 월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한으로부터 1년이 도과할 때까지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비용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반납의무자는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2〕

경비 환수액 산정 기준표

구분 기준	반 납 액
1. 제14조제3항 제1․2호 해당자	소요경비 전액
2. 제14조제3항 제3호 해당자	의무복무월수-복무월수 소요경비 × ------------------------------ 의무복무월수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의무복무월수 및 복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 해외연수를 위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14조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삭  제>

<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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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2) 3480 - 1748